포괄임금 점검
포괄임금 점검
문제가 되는 경우와 점검 항목, 바꾸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면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모자란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법과 판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부터 기록하고 약정 수당과 비교하세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 상황 | 판단 | 근거 |
|---|---|---|
|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움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면 인정될 수 있음 | 대법원 2008다6052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미지급은 임금체불 | 지도 지침 |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구분해 기재 | 지도 지침 |
|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 |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차액 지급 대상 | 대법원 2019다29778 |
|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 |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음 | 대법원 96다24699 |
포괄임금 점검
우리 회사 포괄임금 점검
지침과 판례 기준입니다. 갖춘 항목에 체크하세요. 남은 항목이 먼저 손볼 곳입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 대상 직군 나누기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직군과 어려운 직군을 나눕니다.
- 근로시간 기록 시작출퇴근과 시간외근로를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 차액 계산약정 수당과 실제 수당을 비교해 모자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임금 구조 다시 짜기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기본급을 먼저 산정한 뒤 법정수당을 계산합니다.
- 특례 제도 검토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렵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검토합니다.
- 계약과 규정 변경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고칩니다. 불이익 변경이면 근로자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도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한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약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정액으로 정해 두면 문제가 되나요?
시간과 금액을 약정해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합의로 시간외 시간수를 정해 정액 지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 법 개정은 언제 되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시기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독과 오남용 의심 지역의 릴레이 감독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2026년 11월 6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니며, 법안과 정부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