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달력
노동법 달력
기업이 점검할 노동법 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시행됐거나 곧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시행 중시행 예정입법 추진
3월2026
개정 노동조합법
3월 10일 시행. 사용자 개념과 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바뀌었습니다. 원·하청 관계와 교섭 대응 방식을 점검하세요.
5월2026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5월 1일부터. 명칭만 바뀌었고 유급휴일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취업규칙과 사규의 용어를 정비하면 됩니다.
8월2026
도산대지급금 확대, 체불청산 융자 한도 인상
8월 20일 시행.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고, 사업주 융자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10월2026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 체불은 10월 8일,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임금체불 대응 보기
1월2027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1월 1일 적용.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연말 전에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확인하세요.
미확정입법 과제
입법 추진
근로자 추정제·포괄임금·정년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제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대비와 포괄임금 점검을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대지급금 보도자료, 임금체불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