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대비

어떤 인력을 점검하시나요?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을 정하고, 복무·인사 규정을 적용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사실상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업무를 하는 동안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점검하나요?

업무 보고, 메신저 지시, 결과 수정 요구 등이 직원과 비슷한지 봅니다.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어기면 불이익을 주나요?

출퇴근 기록, 고정 좌석, 지각에 대한 제재 등이 해당합니다.

업무에 쓰는 장비와 도구를 회사가 제공하나요?

노트북, 차량, 작업 도구, 회사 계정 등을 말합니다.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사실상 어렵나요?

계약상 허용돼도 실제로 어렵다면 “그렇다”를 고르세요.

손실을 볼 위험 없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구조인가요?

자기 비용으로 이윤을 만들거나 손실을 떠안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수에 고정 금액이 있거나, 일한 시간과 기간을 기준으로 주나요?

명목이 수수료여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해당합니다.

계약을 반복해 계속 일하고, 다른 회사 일은 하기 어렵나요?

겸업 제한 조항이 없어도 실제로 어렵다면 해당합니다.